죄를 짓고 감옥에서 형량을 다 채우고 출소한 전과자가 몇년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초범의 형량보다 전과자 형량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초범보다 형량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우리 형법에는 누범가중 조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출소한 전과자가 3년 내에 다시 금고 징역에 무기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장기 2배의 누범가중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재범의 경우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범이거나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될 수 있고
이후 범행이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라면 그 또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 내지 유사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사건의 양형판단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범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