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동영상 구매 만으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Question

음란물 동영상을 판매자 가 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위해서 판매자가 보낸 계좌로

돈을 이체 하였는데 상대방이 대화도

안하시고 그대로 잠수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구매를 한 상대방도 처벌에 대상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음란물이 불촬물이라거나 아청물이라면 구매하여 소지하는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아청물이나 불촬물 구매의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연락두절된 경우 구매 미수 여부 등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음란 동영상을 판매할 것을 기망하여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로 이는 상대방이 사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구매 의향자가 처벌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