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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본여행시 모형총을 구매하여 가지고 오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총과 흡사한 모형이라고 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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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기사난 마켓컬리 사건처럼 기업이 소비자한테 부당이득금을 받아내면 무조건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업체 측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가 될 부분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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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2종 운전면허증만 있는 사람이 수동기어차타고 연습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터라고 하여도 1종 보통 면허가 없는 이상 해당 차량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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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계속 안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계속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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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 10%까지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의 단속의 범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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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헌법 소원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반드시 제기하여야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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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고하러갈때 통화녹음 usb에 파일로 넣어서 가면가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등을 미리 작성하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거를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녹취파일의 경우 녹취록을 만들어 이를 출력하여 서증의 형태로 제출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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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길거리 촬영 중 제 얼굴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초상권 침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이 인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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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사건 종결 후 취소(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처분이나 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별도의 취소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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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문자보내는것은 법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쟁이 발생하여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범죄로 보아 처벌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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