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단순 욕설 정도는 위 죄들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게임 채팅 내용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게임사에 문제 상황을 신고하고 제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습적 욕설이나 비매너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욕설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시간과 심력 소모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