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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자등록 거주하지않는 부모님 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금 등의 문제로 사업자 등록지를 부모님 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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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패드립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부족하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갖추었는지 실제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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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 거래 중 문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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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회사 주주총회를 4월에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짜로 변경하면 4월이나 일명 '장미주주총회'라 불리는 5~6월에도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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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조사에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합의목적으로 저의 개인정보 알아가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경우에는 반드시 합의관련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연락처를 알아 간 경우라고 하여 모두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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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대상에 대해 경찰출동 및 처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등에서 적발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벌금 등으로 형사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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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규정의 개폐권자는 어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합니다. 해당 운영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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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신체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보낸 경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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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2년6개월일 경우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에 일정한 형기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은 형기의 1/3이 지난 경우로 기준을 두고는 있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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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차장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경우라고 하여도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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