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성희롱 한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 한가요?

Question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지만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술을 마시고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이

많았다고 합니다. 만약 요즘에도 회사내에서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할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 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처벌이 어려우나, 신체접촉등이 있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에서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성폭력 범죄의 일종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을 위한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성희롱 발언 등은 회사의 내부 징계,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Answer 4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