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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를 남기고 사망 후 상속인이 수령하는 위로금 등의 채무변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판례에 의하면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부의금이나 위로금 등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공동상속인들이 직접 증여받은것으로 보아나눠가지면 되며, 이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한정승인시에 변제 책임이 있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를 가지고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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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처리할수 없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서운전자 보험이 사용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될 경우 재판비용이나 합의비용 등은일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이 안되므로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당연히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최근에는 민식이법 등으로 인해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가입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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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대법원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수장으로 법원의 행정사무를 총괄합니다.대법관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담당합니다.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나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므로민주적인 정당성이 확보됩니다.그러나 사법부의 경우 사법부의 독립 측면에서 선거에 의해 임명되지는 않으며대신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과 통제를 위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나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장은 일반 대법관과 동등하게 대법원 재판에도 참여 하지만사법부 전체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대법관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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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후 연체시 발생한 연체이자의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체시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으면 계산이 좀 달라질수는 있는데매월 5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2회차 금액의 변제가 지체되었다면해당 미변제금액인 500만원에 대해서 지체된 일수만큼 지체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그리고 변제시에 아무런 지정이 없다면 지체이자부터 충당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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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중인 군인에 대해서 운전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휴가중인 군인이 운전중에 교통사고를 내면 사건이 경찰에서 군 헌병대로넘어가게 되어 소속 부대에서는 휴가중의 사건사고로 볼수 있게 되어휴가시에 운전을 가급적 하지 말도록 내부적인 지침을 내리거나서약서를 받는 등으로 내부적으로 규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고법률적으로 운전 자체를 금지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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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 누구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 이나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그러나 산정된 손해액을 바탕으로 실제로 합의를 진행하는 업무는법률적으로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대리하는 것은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수 있습니다.실제로는 손해사정사들이 합의 대리까지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합의대리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들도 많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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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기 현물거래 범인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 거래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계좌의 명의자를 조회 할수 있으니범인을 잡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계좌가 범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닐 경우 3자사기나대포통장 사용 등으로 실제 범인을 잡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일단은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시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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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시 잔금을 치루지못하면 계약금 반환받을수있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계약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지,채무불이행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등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매수인 측에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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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있는 상해를 입었을경우 합의 실패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소송이 진행될수도 있으니 관련된 증거들은 잘 확보해 두셔야되고해당 사건으로 인한 상해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도 잘 받으셔야 합니다.합의를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수도 있으니 가급적 완치가 된 이후에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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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신고해서 잡히면 재화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범인을 잡고, 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피해금을 변제 받는 것은별개의 문제입니다.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인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그렇게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민사상 강제집행 절차를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면사실상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폰지사기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본인 명의로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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