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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협의된 내용을법원에서 확인 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이며전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진행됩니다.이혼 조정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하고별도의 이혼조정신청을 통해서 진행되기도 하는데법원에서 이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이혼시 재산분할도 협의가 된 경우는 협의에 의하는데재산분할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는 보통 일방이 소유권을 가지고나머지 일방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만약 그런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공유 지분으로 분할하거나경매를 통해서 현금화 한 후 금액으로 분할 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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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는 계악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의미하는데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판례는 사정이 있는 경우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작성자분이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셔도괜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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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문제(아빠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양육에좋은 환경이 어떤쪽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그리고 법원에서는 기존의 양육 상태나 환경에큰 문제가 없다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서가급적 환경의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보통은 어머니쪽이 평소 자녀의 양육에서 큰 비중을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머니쪽으로 양육권이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평소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아버지쪽이 크고 자녀들도 아버지쪽에 유대감이더 크다면 얼마든지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올수도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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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과 법정기준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범죄라도 행위의 정도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매우 광범위합니다.그리고 범죄의 동기나 재범 가능성, 동종 전과 유무 등범죄자에 대하여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으며그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법관이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법률에 규정된 형량은 법관이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최종적인 형량을 정하는 범위를 설정해주는 것이라고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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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인의 허락없이 토지에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면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가능하며 토지 인도시까지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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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노트북을 충전하다가 충전기가 터지면 카페는 전혀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의 소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충전기가 고장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단순히 충전기 자체의 문제로 고장이 난것이면카페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며,카페에서 설치해둔 콘센트나 배선쪽에 원인이 있고손님들에게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허용해둔 상황이라면카페측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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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없이 양육권만가지고 있을 경우 아이들 키우기 불편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등보호하고 키우는 양육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즉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으면서 키울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그리고 미성년인 자녀들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법률행위를 하게되는데 친권자가 1순위로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미성년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할때는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이런경우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르면 불편한 경우가많아서 이혼시 보통은 양육권과 친권을 부모중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양육권자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에서 법정대리인의동의가 필요한 경우 매번 양육하지 않고 있는부모중 일방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받아야되는번거로움이 있을수도 있고 여러모로 불편한 경우가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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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판결문있는데 부동산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를할 수도 있고 예금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받아서 계좌에 있는 돈을 받아낼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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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을 때 내 부동산 셋째 이름으로 해도 첫째, 둘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것은 전적으로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수있습니다.따라서 원하는 자녀분에게 증여하셔도 되고유언으로 셋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도 됩니다.그리고 남편의 전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은 할머님과는 직계혈족의 관계가 아니기때문에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될수도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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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조사 결과의 정확성도 확실하지 않아서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보통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받지 않는 쪽으로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불안증세가 심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시다면그러한 사유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수사기관에밝히시면 됩니다.그로인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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