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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제조정을 받고,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을경우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조정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조정결정이 확정되고 조정결정에 의해서 지급할 채무가 있다면보통은 상대방에게 변제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이체를 하는데기존에 거래하던 상대방 계좌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체하셔도 괜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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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대한 상속이 완료된 후에 법적으로 소송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동생분 명의로 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내용으로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신것 같고 거기에 직접 동의를 하셨을거라서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는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종의 계약이라서 협의가 이루어지면그대로 구속력이 발생합니다.이를 번복하려면 그 협의과정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는데다른 사정없이 모든 사실관계를 알면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라면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도 쉽지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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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 손해배상은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해당합니다.부정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진행하시면 되며,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이로 인한혼인관계의 파탄여부(이혼여부) 등에 따라서손해배상 금액이 책정됩니다.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금액에 이혼여부 등도 고려는될수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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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께 물려받은 땅, 이혼하면 재산분할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므로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속받은 이후에도혼인관계가 어느정도 지속되었다면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련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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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위법 합법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녹음하는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불법 도청이나 감청은 아닙니다.당연히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하는것은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면불법입니다.즉 대화 참여자 중 1인의 동의만 얻어서 대화 상대방 모르게녹음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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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조정절차(불성립) 이후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조정의 경우 보통 시한부기소중지를 걸어두는데형사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중단되었던 수사가다시 진행됩니다.고소인이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이후 절차나 진행상황알려줍니다.
법률 / 민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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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잔금 지불 미이행 시에 법적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이행지체시 어떻게 처리하도록 기재되어있는지를우선 확인해보아야 할텐데통상적으로 매매계약에서 이행을 지체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려면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것을 요구하고그래도 이행이 없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이미 상당한 기간 이행이 지체된 상황으로 보이니내용증명을 보내서 2주정도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합니다.그리고 잔금지급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과동시이행이므로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언제든지 제공할수있다는 점도밝히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계약의 해제와 별도로 이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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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섰는데 갚지않을경우 어떻게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을 받으셨다는 것이 공정증서를 작성 받으신 것이라면이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할수있게 됩니다.그런데 강제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사실상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그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수는 있지만이미 신용불량상태라면 그것도 큰 압박수단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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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어떤 서류로 답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나 진행상황, 증거기록 등이 민사재판에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해당 사건 결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해당 자료를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서면은 서증제출 이나 준비서면 정도로 하고몇년 몇월 며칠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관한자료를 제출한다고 기재하고 해당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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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부동산명의이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분들이 공동으로 매수를 하되 실제 명의는 한명 명의로 하여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종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매도인이 매수자들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면한명 명의로 취득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함께 자금을 모았던 형제분들은 부동산의 지분에 대해서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고, 매수자금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수는있을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사실관계를 좀더 따져봐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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