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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은 어떻게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로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차용증의 내용도 달라질수 있는데일반적으로 들어가야할 내용은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작성일자, 차용하는 금액,차용한 날짜, 변제기, 이율 등이 있고,여기에 더해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나 변제기 전이라도 이자를 연체할 경우원금도 즉시상환해야 한다는 기한이익의상실 약정 등이 들어가기도 합니다.그리고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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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에서 구속 절차 정확한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와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영장청구에 의해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보이는데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절차는말씀하신 내용이 대략적으로 맞습니다.피의자에 대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법원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영장을 발부하면 구속이 이루어집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서한 달 이내에 기소가 이루어집니다.기소 전 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청구가 가능하며기소된 이후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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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당했을때 범인이 잡히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범인이 잡히고 피해금도 압수가 된 상황이라면 돌려받을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인출책이 바로 잡힌 경우가 아니라이미 피해금은 다른 곳으로 송금이 되거나 인출되어 이동이 된 경우는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 본진이 일망 타진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대부분 인출책이나 수거책 등만 검거되는 경우가 많은데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직접적 수익자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변제할 자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어린 학생이라면그 부모가 이를 변제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인출책이나 수거책 등과 합의를 하더라도피해금의 일부만을 변제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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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질렀을때, 그 죄는 동종의 죄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이를 집행유예의 실효라고 합니다.여기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는기존의 집행유예된 판결에서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일 필요는 없습니다.범죄의 종류는 관계없으며 다만, 과실범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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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할때 괘씸죄가 실제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을 때리면 괘씸죄 문제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그리고 괘씸죄라고 표현은 하지만양형사유에는 다양한 사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서형량을 정할때는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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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빚이 있는데 채권자는 자식의 돈도 건드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의 채무에 대해서 자녀분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원칙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채권자 입장에서 자녀에게도 갚으라고 요구는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자녀가 보증을 한것이 아닌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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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서류 작성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된 경우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며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않은 경우는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이혼에 관한 재판의 경우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데서울지역의 경우는 재판관할은 서울가정법원에 있습니다.그런데 협의이혼의 경우는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이 절차의 경우는 서울의 경우 각 구별로 관할법원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의사확인절차를 받을 관할 법원을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종로구, 중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는 서울가정법원이며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는 서울동부지방법원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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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지급은 언제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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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로 규정된 자가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 점은 동일하나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경우가 고소이고그 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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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중 배상명령 신청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에 대해서 원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을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배상명령제도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신청할수 있으므로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기소가 된 이후에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하므로 기소가 된 이후에 곧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손해배상금액 산정에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나책임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은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으며그럴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해야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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