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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분께서 형사재판 판결 등본을 떼는 이유
판결선고시에 선고 내용을 들을수는 있지만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선고시에 모두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다 기억 하기도 어렵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경우 형사재판의 판결문에는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이 들어있을수 있고이부분은 민사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판결문 교부신청을 해서 받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선고기일에 피고인은 출석을 해야하지만피고인의 변호인은 거의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판결문을 받아봐야 판결을 구체적인 이유를 알수있고항소나 상고여부나 이유 등을 검토할수 있기에판결문은 반드시 교부받아서 확인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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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 관련 ] 묵시적 갱신과 부동산중개 수수료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도록 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여부에 관하여상호간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해지 통지가 된 이후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고,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들어가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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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벌금형이 선고될때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가 되는데 이때 하루당 얼마의 벌금을 차감하는지도 기재가 됩니다.따라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미납한 벌금액수에 따라서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노역장 유치는 징역형과 유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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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남아있지 않은 아이의 보호자는 누가 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친권자로 법정대리인이 되지만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후견이 개시됩니다.즉,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게 된 경우후견인을 선정하여 후견인으로 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게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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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 인원은 정해져 있을까요?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단독판사사건인 경우는 1명이며합의부사건이거나 2심인 경우는 3명으로 구성됩니다.그리고 검사석에는 보통의 경우 검사1명이 들어오지만사건에 따라서는 검사 두명 이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피고인측에는 변호인이 동석을 하게 되는데피고인이 선임할수있는 변호인의 수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모든 변호인이 피고인석에 함께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세명 정도가 나와서 재판에 참석합니다.피고인의 수가 많은 사건은 변호인도 많은데 피고인석에 자리가 부족하여 함께 앉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그럴때는 피고인은 방청석에 앉고 변호인만 피고인석에 앉기도 하고사건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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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 1년 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들어줘야하나요?
계약내용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다는조항이 있다거나 별도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임대인은 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임차인은 차임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보통의 경우 임차인이 도중에 나가겠다고 할 경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중도해지에 응하는 임대인이 많지만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이기에임차인이 그러한 조건으로 해지를 요구하더라도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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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감형을 받나요?
행위자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하나인 책임능력이 온전하지 않기때문에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게됩니다.그러나 행위자가 범죄를 범할 것을 예견하고도자의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경우는책임능력이 온전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이 되는데이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인정될 경우는실제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온전히 책임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벌하게 되며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경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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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면 무조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나요?
직계혈족의 경우 해당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며이를 통해서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도 알수 있습니다.다만,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하여해당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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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공소시효 관련 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는데해외에 있었던 모든 경우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 체류한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공소시효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실제 법원의 판결에서도 해외에 있었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공소시효 정지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일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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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인신청 방법 문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필요한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수사기록에 해당 증인이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였거나고소인 등으로 조사를 받은 증인인 경우는수사기록에서 해당 참고인이나 고소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증거부동의 하게되면검사측에서 해당 참고인이나 고소인에 대해서증인신청을 합니다.그러면 피고인 측에서도 해당 증인에 대해서 반대신문으로 통해서증인신문을 할수 있어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증인신청서는 해당 증인이 본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증인의 증언이 왜 필요한지를 기재해서해당 증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가운데 알고 있는 범위까지 기재해서증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증인신청서는 변론기일 전에 미리 제출해도 되며기일에 가서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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