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의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만약,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1.1.~12.31.) 사용한 경우라면,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근거하여,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지급 기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가급적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등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 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참고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자가 7개월을 근무한 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한다면,총 1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근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하여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매월 30만원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지원금 외에도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월 12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 전 1년 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합니다.위와 달리,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즉,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기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모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퇴직 전 1년 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모두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7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7월 9일 ~ 2025년 7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7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6월 12일 기준으로, 총 18.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아마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2024년 7월 9일 ~ 2025년 7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 부여 시, 약 7.5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될 것입니다.참고로,회계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의사 통보 기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또한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 경우,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이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000원이 근로자의 경우, 오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인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