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약정한 시급에 따라 임금액수가 달라집니다. 임금 산정이 어렵다면, 노동OK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임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정해진 일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면, 이 또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대응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급적 해당 근로자에게는 업무 관련 연락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 였습니다.2020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이었고, 2021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약 1.5%(130원)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에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 중인 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기로 3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즉, 1주(7일)간 근로계약이 지속되어야 하므로, 단기로 3일을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등에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 최저임금에 대하여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저임금법을 검색하여 법령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작더라도 식대를 20만원(비과세)로 설정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비과세 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 영역이므로,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