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혼 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한 바에 따라 결혼 휴가 부여 여부, 부여 일수, 유급 여부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당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두고 해당 시간을 초과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실제 손해액과 근로자의 퇴사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건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시점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계속 근로기간/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 기업 등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를 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접수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