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통상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나머지 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퇴근 인증 기록 누락을 이유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정년 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퇴직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교육 수강을 위해 이동하는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을 허가한다면, 그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를 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을 모두 지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향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고,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에 따라 퇴직일(5월 19일)로부터 14일 이내인 6월 1일(토)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한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성립합니다.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 행위자와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피해 사실을 기록한 내용, 병원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게 괴롭힘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요청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내 고충처리 부서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