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관리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더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와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Case1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2주차의 근로시간을 34시간으로 산정하였는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만,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연차 유급휴가일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Case 1의 2주차 수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장근로 여부 판단을 위한 근로시간은 26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약, Case1의 2주차 수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주 간 총 근로시간은 82시간이 되고, 2주 평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Case2의 내용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내용을 잘 담아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 부여 여부, 부여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경조휴가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경조휴가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적 규정은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도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여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주말(토, 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주말에 출근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만, 어버이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날이 아니므로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어버일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공휴일로 지정된 적은 없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인하여 산재 처리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사업장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등은 산재가 발생하여도 산재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실적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으로 인하여 곧바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산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산재를 은폐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향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민간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어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고,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휴일로 인하여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입 일수 감소로 기업생산이 감소하고, 내수 진작 효과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고 오히려 내수 부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며, 중간에 결근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였을 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을 제외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아닌 봉사자의 신분으로 소정의 대가를 받고 봉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