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오빠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인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금영회사라고 하고 엄청 위험한 일 중 하나라고 하네요.
직원들 줄 손이 멀쩡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도 몇 개월하다가 새끼 손가락 끝니 잘려서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하소연 할 사람이 없다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위험한 일이라서 다른 일을 해도 되지만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기간 중 해고는 위법입니다. 산재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노동청 신고로 사용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기간중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실제 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재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 내 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당해고 맞습니다.
산재치료를 위한 요양기간, 휴업기간에는 해고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재신청해서 치료 빨리 받으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