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게 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해당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건설현장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실업 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3.3% 공제, 프리랜서 근무)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취업 중인 상태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고용센터에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17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의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5년 8월 1일에 18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경우 지급됩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참고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우선 해당 기업의 1주 산정단위(예: 월~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주 8시간을 근무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 접수 및 면접 과정 등 채용 절차에서 명확한 근로조건(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실 근로시간, 고정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즉, 근로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본사에서 인사•노무, 회계 관리 등을 수행하는직영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본사에 소속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에 대하여 기본 1년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해당 법령에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공휴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2025년의 경우, 2025년 10월 5일(일)~2025년 10월 7일(화)이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해당하는데,추석 전날인 2025년 10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쳤으므로,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2025년 10월 8일(수)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