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했을시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공제하고 받나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여러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을 했을시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공제하고 받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시 근로소득세 등 세금 +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시 본인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 금액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이때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인 실업수당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지급과 국민연금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시 국민연금 공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위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직 등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실업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퇴사로 인하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