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새롭게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식적으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해당 기업에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내역은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요건에 따라 4대보험에 강비함이 타당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3.3%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주에게 소급가입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고를 진행하여,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를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부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3% 신고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퇴직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퇴직 합의서의 경우,부당해고 구제신청 등과 같이, 퇴직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고용노동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행정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9.30. 참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3일 31일까지 총 1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 근무시간에 구속되며,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일하게 할 수 없는 등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다음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계약 만료를 통보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먼저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회에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으나, 관련하여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정년연장이 실시될 경우, 숙련 인력의 활용, 고령자의 소득 공백 해소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에 관한 우려도 있으므로, 정년연장의 방식, 정년연장과 연금 수급 연령의 연계,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부분이 먼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평균 임금이 통상의 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선정합니다.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3개월간 지급된 고정 연장근로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에 입사한 직원이 2026년에도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2026년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따라서,2026년 1월 1일부터는 시간당 10,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