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사업장에서 관리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퇴사가 결정된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야 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퇴사 전에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정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예를 들어,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10,030원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8시간x10,030원"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면,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칠순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2025년 기준으로는 1956년에 출생하여 생일을 맞이하는 시점에 만 70세가 됩니다.1955년 6월에 태어나신 분은2025년 6월이 되면 만 71세가 되므로, 회사 내규에서 "만 70세 생일에 칠순 경조사비를 지급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칠순 경조사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지급하므로,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근로자가 근로하는 중에 임금액이 인상된 경우에도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임금액이 인상된 시점과 인상액을 정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와 관계 없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질의 내용에 첨부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1일 11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으므로,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상황이고, 그 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규칙 개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의견청취서를 첨부하여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정관 등에서 취업규칙 변경 시 사전에 이사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검토하여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 중인 기업의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할 수 있도록, 8년간 인상할 예정입니다.2025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2026년에는 9.5%, 2027년 10%, ... , 2033년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