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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사용시 직장상사(회사)의 압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시기에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어 그 시기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체를 직접 막지는 않아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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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없다고 연말에 강제 개인연차 3일쓰게하는 회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회사가 특정일에 강제로 쉬게하고 연차를 사용한거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합니다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위법 소지가 있어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본 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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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질문 입니다! 다음주 하루 빠져서..
안녕하세요. 1.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그 중 4일만 근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근을 한 것이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법정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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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급여에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급여에 포함되어 선지급된 연차수당 명목 금액이 법상 연차를 미사용했을 경우 발생해야하는 연차미사용수당 액수보다 적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계산해서 비교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해보기위해서는 입사일,퇴사일,통상임금,연차 관련 사내규정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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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있어요 근로자 거의 다 10시간 이상 근무해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자체는 최대 8시간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 초과분은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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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월차 없을때 근무중 조퇴하면 주휴수당 못봤나요?
안녕하세요. 아예 결근을 한게 아니라 출근하고나서 조퇴를 한 것이면 이 또한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조퇴를 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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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안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적법하게 신청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용한다는 답변을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봅니다.아래 법조문을 참조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2. 24.>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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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2일사용하거나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셨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2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는 휴가로 사용가능하고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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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입사 후 3개월 이상 일하신거라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후 회사에서 해고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구두해고만 이뤄졌다면 다시 이를 언급하여 녹음을 하는 방식 등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할 것 같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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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정확하게 몇 세부터 부모의 동의 하에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만 15세 이상이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하에 일할 수 있습니다.다만 18세 미만이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학교장의 동의까지 받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18세 이상이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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