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각종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산재로 처리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중 질병이 아마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최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업무 중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 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미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꼭 퇴사할 때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퇴사 후 받아야 할 돈은 모두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못 받은 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잡으실텐데 그 때 임금 관련 증거를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 올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는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설치하더라도 감시대상이 감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전혀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법합니다. 관련 증거를 모으시면 신고 가능합니다.손님 테이블에 휴지 등을 재활용하는 것을 신고할 수 있는지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사용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추후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낭비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I. 조기재취업수당을 주는 이유실업급여가 지급될 경우 근로자는 취업을 빨리 할 유인(incentive)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가는 즈음에 취업을 한다는 실증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이러한 근로자들이 빨리 취업을 하면 일정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일을 안하는 것은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모두 손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II. 사용자에 대한 복리후생 강요질문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사용자는 퇴직금, 해고비용, 주휴수당 등 높은 (준고정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정책을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있습니다. 위의 정책은 여기서 효율성보다는 공평성을 추구한 정책들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불법 맞습니다.I. 근로기준법은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II.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용유지지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맞는 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사용자가 퇴사 일정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질문자께서 도의적으로는 법률적으로 할 것은 모두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명칭과 달리 근로시간과 다를 바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한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생활 비행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 2001.12.14, 2000두3689).대법원 입장은 위와 같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사생활 비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에 악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 근로자가 투기를 한다면 징계사유는 될 수 없겠지만, 부동산 관련 공무원이 투기를 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알밤'이라는 앱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출퇴근 시간 변화에 따른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 등 지원책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특히 대기업에는 그 이전에도 출퇴근기록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갖고 있었으나, 영세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부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알밤'과 같은 무료 앱을 통해 출퇴근시간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정부 지원금도 수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