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각 사업장에서의 각 근로시간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각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914,4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이상한 부분이 있으나, 위 금액 기준으로 4일을 근무하였다면 223,226원(=1,730,000*4/31)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주의 최소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할 경우 퇴직금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은 물론 연장, 추가수당, 인센티브 등도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회사의 내규(취업규칙)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겸직을 금지하는 범위도 회사의 내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하루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4시간 30분 모두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4시간 30분 모두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시간 중 손님이 오면 대응하여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위 계약서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에 신경쓰지말고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개수에 3/12을 곱한 값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