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것을 법 위반으로 보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재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수급 등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갖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등 각 사업장에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알기 어려울 것이나,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의 변동을 통해 사용자측에서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과 12,000원 중 어떤 시급이 적용될지는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꼭 기본급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수당에 포함되어 있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할 것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도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후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9시간이 모두 실 근로시간이라면 2,693,900원이 1달 월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식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식대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