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정하고 있는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하여 부당한 전직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계약서 내용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소지가 있고, 급여명세서가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 병원같은 경우에는 원무과에서 신청할 수도 있겠으나, 병원에서도 조치가 없고 회사에서도 따로 조치가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상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임의로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위와 같은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의 인적, 물절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로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불안하다면 재입사 형식을 거치면서 이전 사장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 취업규칙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해당 근로자가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 다른 실업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 대가로 보상휴가를 주겠다고 한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1.5배 받아야 하므로 휴가를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1.5배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