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 등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위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이 30일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더 중요시하므로 위와 같은 4대보험 신고일 등과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또는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월 1일 기준의 회계연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A씨-24일B씨-22일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구법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하지만 이는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1달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고용보험법상의 살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겠으나,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로 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실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그와 같은 조건에 동의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위의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를 보상휴가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가산된 시간까지 고려하여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