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을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개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입사일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유효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까지는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로하여야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5일 5시간을 근무하므로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194,005원이 기본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0*4.345 *9,160). 4연차수당은 4,5800원(=9,160 *5)으로 산정되면 주휴수당 역시 같은 금액이나 위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있음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겠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단순히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동종업계 여부는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위의 30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수리하는 등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전이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기준이 되며 실제 취업규칙 등에서 명절상여금은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그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간 상관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해당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이 일하는 요일에 걸리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다른 조치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유연근무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주 52시간의 원칙에서 벗어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무급휴무일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이 아니라,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