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정직원과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근로계약서 중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합한 근로계약서를 택해서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1부는 사용자가 갖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고의가 없다면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사업주 배포자료 등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다음 직장에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병가를 주지 않았다 하여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병가를 의무적으로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의 내용이 중요하고, 불가피하게 퇴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다음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워서 그 밖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이 최소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전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당전보 등에 대해 다투시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권고사직과 해고 중에서는 권고사직이 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해고예고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면 해고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관할 노동청은 일을 하였던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몸이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된 감독관에게 양해를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직하였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5일 근로, 주휴일에 대하여는 1,914,440원이 됩니다. 그 외의 평일 30분 근로와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6.5*1.5*9,160=89,31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업장마다 임금항목은 달라질 수 있어 위의 조정수당이 어떤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통상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급 뿐 아니라 조정수당도 포함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