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1개입니다.15개가 되려면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1일이 되어 퇴사일이 12월 2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1월 1일 입사하였다면 2월 1일까지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가 발생하고, 또다시 3월 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또 1개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달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발생 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즉각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등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도에는 최저임금 8,720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면 그 이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서 직장내괴롭힘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인 후에 직장내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대표자 와이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다른 일반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사업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일을 한다면 채용 확정 후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 갱신 등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에 대해서만 주휴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요일이 질문자님의 주휴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유급휴일 등이 2개가 겹칠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하여 급여 등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창립기념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