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일을 하기.위해서 작성하는.근로계약서를단기 아르바이트생들도 예외없이 작성해야 하는가요?만약 그렇다면,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제재가 있을까요?

이성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일정한 근로조건(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 명시서면)를 근로자에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근로형태와 상관 없습니다.

보고싶은까치22 · Answer

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담하십니다. (위반 시 벌칙 규정)※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입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일을 한다면 채용 확정 후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수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또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하루 단위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기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 정규직, 단시간, 기간제, 알바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을 하기.위해서 작성하는.근로계약서를단기 아르바이트생들도 예외없이 작성해야 하는가요?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서앻야합니다.만약 그렇다면,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적발되면 어떠한 제재가 있을까요?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1차의경우 과태료 50만원미만으로 발생합니다.다만 인당 발생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도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