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없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로 인한 연장근로라면 당연히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은 상당한 지휘감독, 출퇴근 시간이 정하져있는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지, 작업도구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근로자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차 역시 연차유급휴가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기재된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초과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 경우 정당한 인사명령인지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절차(이건 부차적입니다) 등을 거쳤는지 등을 따져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는 정당한 업무명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는 구비해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전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절차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규정하는데, 위반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당초 약정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추가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시에는 근로시간만이 포함되며,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