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제한 없습니다. 연좌제 등은 금지되어 있고, 상대방에서 알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부모가 파산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상세한 설명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안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등의 합의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현금으로 받는 등으로 권리입증 등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해고예고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짊어질 책임입니다. 계속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액이 8,720원으로 인상됩니다.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이 확대됩니다.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됩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는 고용보험이 아니라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미지급함이 원칙이나,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행정 담당 선생님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그 담당자가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질문자님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나 걸릴지는 개별 사업주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증거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리 전화로 괜찮은지도 물오보고, 여기에 더하여 주변 사람의 증언, 사진 등도 추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CCTV는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며,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법일 경우에는 국가인원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