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노동관계법령에서 가장 유사한 규정은 위 직장내괴롭힘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직원에게도 모두 위와 같이 행동한다고 하니 차별을 문제삼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도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과 도의상 문제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호평가제도만을 근거로 해고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한다면,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수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알고 계시는 바가 맞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 기간은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 근로시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법에는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용기간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2. 정규직에 대해서도 시용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3. 알고 계시는 바가 맞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급여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위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었는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위에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공휴일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정 노조 소속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