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 계산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위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배제한 실 근무시간을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월급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예외적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0.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임의로 미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0.5로 올려서 반차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 이의 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노무를 수령해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3개월 단위였고,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이니 이번에도 3개월일 것입니다.3. 30일입니다.4.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유급처리를 어디까지 하기로 정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으나,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당초 근무일과 주휴일에 대해서만 유급처리하면 될것이고, 무급휴무일에까지 유급 처리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무급휴무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원한다면 무급휴무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5/1), 공휴일이 있습니다.2.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지만,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의 법정휴일이 모두 적용됩니다.3.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의 한 종류에 속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휴일은 아니지만 휴일로 규정하였다면 약정휴일에는 예외적으로 속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이므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다양하여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권고사직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2. 이번 정부 들어서 지원금의 종류가 많아졌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금이 또 많아지면서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사유서 또는 시말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즉시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이 지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미납된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내야 할 것이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월급에서 이미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었다면,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한 것이므로 추가 부담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신정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요일에 따라서는 공휴일이 근로자가 일하는 요일에 걸렸다면 유급휴일이 되어 근로자가 일을 안하고 쉬더라도 일을 한 것처럼 월급이 나오지만, 공휴일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요일에 걸렸다면 그 날 근로자가 쉬는 것은 맞지만, 그 날까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