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권고사직 원장님 혹은 어린이집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권고사직을 통보받고 원장님께선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원장님께 피해가 온다며 자발적 퇴사로 해주면 안되냐고 하시네요 시립어린이집입니다.
1. 교사1명에게 권고사직을 한다하셔도 어린이집 혹은 원장님께 피해가 가나요?
2. 국가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다 하던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잦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등 권고사직 시 지원금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다를 것입니다. 잦다, 적다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교사1명에게 권고사직을 한다하셔도 어린이집 혹은 원장님께 피해가 가나요?
→ 일정기간 고용 관련 지원이 어려우며,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인턴 지원 제한, 우선 근로감독 대상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2. 국가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다 하던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잦나요 ?
→ 현재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지원,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교사1명에게 권고사직을 한다하셔도 어린이집 혹은 원장님께 피해가 가나요?
>> 인위적 인원 감축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일자리안정자금 등).
2. 국가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다 하던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잦나요 ?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권고사직, 해고 등을 할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국가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회사와 타협하여, 권고사직 대신 자발적 퇴사에 응하는 대신 1달치 급여 등을 해고예고수당 명목 등으로 받으시면 어떨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해고)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지원금의 지급요건 중에 권고사직 등 사업장의 인위적 감원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사업장에서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이므로 사용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다양하여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권고사직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2. 이번 정부 들어서 지원금의 종류가 많아졌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금이 또 많아지면서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이 많아졌습니다.
1.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창출 등에 관한 지원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교사1명에게 권고사직을 한다하셔도 어린이집 혹은 원장님께 피해가 가나요?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국가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다 하던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잦나요 ?
모든 고용지원금
권고사직의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어린이집 특성상 청년인력이 많다면 지원금 대상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