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라면 4대보험과 관련없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한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날 이전에 퇴사하였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일한 날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토요일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역일상보다 다소 작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동일노동을 하는데도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만료를 거절한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미적용되는 근로기준법(해고의 제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등을 알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자료를 수집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명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