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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경제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80년대 후반은 일본은 전성기였습니다. 모든 산업을 장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89년인가 이 때 경제규모로 미국을 제친 시기였습니다.하지만 일본 중앙 은행이 부동산 버블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려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모든 산업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서 경제성장이 멈추고 현재 미국 경제규모의 1/2수준 밖에 안됩니다. 미국도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금융위기도 많았지만 모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지도층과 경제학자와 중앙은행은 어떤 정책을 쓸지 알았기 때문이죠. 일본은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80년대 호황으로 엄청난 성공이 10년뒤 엄청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본은 호황이 꺼지면서 위기가 닥치자 지도층 경제학자 중앙은행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일본이 자신은 수습해서 다시 곧 성장을 할 거라는 예상을 했으나 빗나간 것이죠. 일본이 현명했다면 학자들의 예상은 맞았을 것인데... 부동산 거품을 제거 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미국은 거품을 제거하기 보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완화하고 GDP 성장과 개인소득 증가로 자산가격괴리를 시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미국은 2차세계 대전 당시 대공황에 빠진 시기였습니다. 미국 경제 자체가 붕괴된 시점입니다. 한국의 IMF 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전쟁에 참가하므로써 산업생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대공황에 빠져나올 수 있었음.나라 붕괴 상황까지 갔던 이 때 얻은 교훈으로 미국은 수십년 동안 위험을 관리하면서 성장하나 이 상황을 경험한 세대가 70년대 쯤 은퇴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이 세대들은 위기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그 결과 80년대 미국은 위기를 당한 것이죠. 현명한 사람은 선례를 보고 깨닫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후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성장 과 분배 복지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계속 밀고나가는 현 정부가 어리석다라는 말과도 맞아 떨어짐.어떤 나라도 성장, 분배, 복지 동시에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고 가능할까요? 하여간 미국은 2차세계 대전으로 경제 활력을 찾았음. 자 본론으로 한국이 세계 경제 1위가 될려면 우선 경제규모를 미국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므로 한국 경제 규모 * 13배 정도 하면 되겠군요.그럼 국민 소득도 그 많큼 늘어나고 즉 제조업 같은 것들은 경쟁력이 0로 떨어집니다. 현대자동차 조선 등등 모든 산업은 붕괴됩니다. 어려움 자체가 아니고 불가능입니다. 일본 경제도 못따라잡는데 미국을...그나마 만만한 일본을 상대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규모는 한국은 5배 정도입니다. 한국 경제규모를 800조원으로 잡았을 때 이야기죠. 일본은 4조엔(4000조원) 정도니까.경제규모가 같아지려면 3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1:한국은 7% 성장을 10년간 지속되어야 한다.2:원화절상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3:엔화 절하가 이루어져 달러당 200엔 대가 되어야 한다. ...7% 성장을 10년간 하면 경제규모는 2배 즉 1600조원이 됩니다. 원화 절사 30%가 이루어져 달러 환산 경제규모 2조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에 엔화 절하가 이루어져 일본 경제 달러 규모 달러화산 2조달러가 됩니다.그럼 한국경제 = 일본경제가 됩니다.우선 3가지 가정 중 한 가지도 이루어지기 불가능합니다. 7% 성장은 거의 힘들고 원화절상 30% 이루어지면 수출 경쟁력이 없으니까 성장률을 깍아먹고 엔화절하가 이루어지면 일본과 경쟁상품이 많은 한국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오고....이 정도입니다. 미국 경제 규모와 한국 경제가 맞먹으려면? 이 가정 이상의 초특급 가정이 필요하겠죠?경제학도로써 이런 공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아 말이 두서없이 길어지고 뒤죽박죽이 되었지만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통일 경우를 안적었군요.북한 경제규모라고 해봤자 20조원 중반 밖에 안됩니다. 즉 북한을 남한이 먹여살려야 하고 북한 발전시키기 위해 돈을 투입해야 하는데... 남한 절반 따라오게 할려고 해도 10년간 600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온 적 있습니다.즉 통일 되면 정부는 빚에 시달리고 국민은 세금에 시달립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추스리기까지 25년은 걸릴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되도 인구는 50% 증가한 7000만 밖에 안되니까 7000만으로 어떻게 일본 미국을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으면 독일 프랑스가 벌써 일본 미국을 이겼겠죠!무엇보다 미국은 축복 받은 지리적 여건도 큽니다.

경제 / 경제동향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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