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빨간불일때 건너다가 사고당하면 100프로 과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 신호가 빨간 불인데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무단 횡단자의 과실은 70%,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빨간 불인 경우 횡단 보도는 차도로 보기 때문에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높고 만약 자동차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고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횡단 보도라고 해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 등인 경우에는 무단 횡단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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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 기한은 무조건 3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에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기본적으로는 사고가 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3년이 맞습니다.다만 소멸 시효를 산정할 때에 채권의 승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하여 질문자님께 대한손해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따라서 사고 이후 3년이 아니라 최종 지불 보증 이후 3년이 기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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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자전거 통행중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해당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잡힐 수 있습니다.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 사고라면 신호 위반이 적용이 되나 우회전 한 후의 횡단 보도 사고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2. 직진 신호가 적색 등이라고 하여도 우회전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닙니다.또한 자전거는 차이므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도 적용이 되지 않아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며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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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도 도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입니다.다행이 보도 침범으로 형사 처벌 되는 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 대 차 사고라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쌍방이 법규 위반에 따른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인도라는 곳이 차도 인도가 있는 곳이 아닌 사유지라면 도로 교통법 적용은 안되게 되나 차 대 차 사고일떄에는 민사적으로과실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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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도로에서 서로 차가 지나가면서 사고시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면 도로에서 서로 차량이 지나가다가(교행) 사고가 나면 쌍방 과실 5 : 5 로 처리가 됩니다.만약 한 차량이 정차(5초 이상)한 사실이 있고 그것을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로 증명이 된다면 서 있는 차량은과실이 없이 처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정차 중에 상대방이 조향 장치의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경우 해당 부분을주장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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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 없는 2차로 우회전에서 어느 차로로 우회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첫 번째가 맞습니다.2개 차로가 우회전이 가능한 경우 우회전 끝차선은 우회전을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차선으로 우회전 왼쪽 차선은 그 왼쪽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2번 처럼 하면 우회전 차선이 2개인 것이 의미가 없이 정체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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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통사고시 신고를안했지만 경찰이 지나가다본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이 인지를 한 경우 사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이 이야기 한 것처럼 신호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단서에 해당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쌍방이 큰 부상이 없다면 대인은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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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우측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를 보고 겁이 나서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서 사고가 났어요. 상대차량과는 충돌은 없었고요. 상대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과의 거리, 상대 차량의 속도 등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에서는 상대방이 사고의 원인을 유발하였는지를 보아서 상대방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쌍방 보험 접수하여 쌍방의 과실만큼 보상을 해주고 받으면 됩니다.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영상을 통한 조사 후에 상대방이 사고의 원인을 유발하였는지에 따라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 유무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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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사고비접촉사고과실비율산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 : 3 정상 주행 차량입니다.또한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면 10% 가산이 되어 8 :2 의 과실로 산정이 되며 그것은 비 접촉사고라 하더라도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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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일전에 신호있는데서 정차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살짝 부딪혀서 인사 사고가 안 날 정도의 사고라면 견적 뽑아서 보내 주시고 현금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연락이 계속 해서 안되거나 모르쇠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원만히 합의 보시기바랍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배려했으나 상대방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경찰 신고하여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범칙금 및 벌점을 내게 하는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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