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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100% 가해자일때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고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확정되게 됩니다.2. 6주 이상이 되면 약식 기소로 안 끝나고 정식 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며 중상으로 보아 형사 처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약하게 처벌받게 됩니다.운전자 보험이 12대 중과실 사고시에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형사합의금이 나오는 운전자 보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6주 미만의 부상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상대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약식 기소로 끝나게 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이 나오기에 상대가 과도한 합의금을요구하면 그냥 벌급내면 됩니다.작년에 공탁법이 개정되어 형사 사건 번호로 공탁을 걸 수도 있습니다.4. 진단서 제출은 피해자가 제출하는 것이기에 제출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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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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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대처방법에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해당 사고로 구호 조치를 할 환자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한 후에 112,119에 신고하여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이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후에 뺑소니(도주 치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 다음에는 보험사에 사고 신고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게 되며 그 때에 도움을 받아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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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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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 한차량이 후진하는 중 반대편 차량이 빨리 빼라고 경적을 울리고 위협적으로 밀고와서 급하게 후진하다 사고시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위협을 하고 밀고 들어온 경우 급하게 후진을 할 필요는 없고 뒤에 따라오던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에일단 뒷차에게는 100% 과실로 물어주어야 합니다.이후에 밀고 들어온 차량과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하며 상대의 난폭운전, 특수협박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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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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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없는 좁은 시골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차로가 우선이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우선권이 있는 차량에게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되며 그 우선권은 직진 차량, 대로 진입 차량, 선 진입 차량, 우측 차량 등에게 있습니다.또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며 교통 사고에 주의하여야 하기에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에게는 과실이가산되어 적용이 됩니다.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감안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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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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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허용구역에서 앞뒤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 넘어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을 할 때에는 선행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후행 차량이 반드시 선행 차량의 궤적을 따라서 유턴할 의무는 없지만, 후행 차량은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고, 후행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가 훨씬 중하다고 보아 양 차량의기본과실을 선행 유턴 차량 20 : 80 후행 유턴 차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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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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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본인이 사고내도 보험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과실은 보상 유무와는 관계가 없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 등을 받을 수있으며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의 경우에도 내 과실이 100%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보험금을 받는다고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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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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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읕때 대처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나면 일단 비상등을 켜고 조심히 내려서 환자가 있는지 확인 후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호 조치를 위해서 119,112에 신고를해야합니다.바로 구호 조치를 해야할 환자가 없는 사고인 경우 경찰 신고는 필수가 아니나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아도 되며 현장에서 접수한사고는 12대 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정식 접수가 아니기에 경찰 신고를 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동시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해주며 기다리는 동안 블랙 박스 확인과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사진과 파손 부위 사진 등을 찍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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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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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로 상대방이 병원치료 대인접수를 요구하면 어떤조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직원들은 경찰 신고 후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나 본인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가괜히 범칙금과 벌점만 물게 됩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다 분석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해주어야하는 부분은 있으나 보험 처리로 끝날 것을 괜히 경찰 신고하여 손해보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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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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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사고가 났는데요 이런 경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대물 보험을 접수해주지 않고 사비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견적서 보내주고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다만 상대가 수리비도 너무 터무니 없이 주려고 하고 대물배상 처리도 해 주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에 관한 것은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공제 조합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때에도 상대방이 죽어도 못해준다고 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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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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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부분 접촉사고 당하고 업무가 바빠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가해차량에 수리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도 일반 보험금 청구권과 같이 3년의 시효를 가지게 되어 3년 내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됩니다.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그 때 사고때문에 파손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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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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