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신호위반) 피해자로 부상2주진단시 형사합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합의가 없더라도 백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선변경위반한 차량 블랙박스신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로 다른 차량의 교통 법규 위반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신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블랙 박스가 보편화 되고 안전 신문고 등 어플로 신고가 손 쉬어 지다 보니 아무래도 신고가 늘어났고 법규 위반을 하면 과태료 용지를받을 확률이 올라간 점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발생 시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나 도로 교통법 상의 우선권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양 차량 모두 시야에 가려져서 서로 보이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해야 하며 선 진입한 차량, 우측 차 등이 우선 적용을받아 쌍방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면허 시험중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면허 도로 주행 중에 다른 차량의 난폭 운전으로 인한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일반 교통 사고와 다를바없이 상대 과실에 대해서 손해 배상 받으면 됩니다.대인 접수 받아서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식이법 제정이후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식이법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법률이나 운전자들의 인식은 확실히 스쿨존에서는 조심을 하고 혹시나 있을 사고에 조심하고 있습니다.사고의 수도 감소했지만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스쿨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 등의 운전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법률로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은 작년에도 보행자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개정이 된 점을 보았을 때 차보다는 보행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의 보행자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심 차량 속도 제한을 60에서 50으로 줄이고 나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규정 속도를 낮추는 것은 사고의 빈도도 낮출 수 있지만 사고의 심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속도가 낮은 경우 피해의 정도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 50-30이 적용된 도심 지역에서는 사망자는 10% 이상 감소하였고 중상자의 경우도 20% 이상 감소하였다고 경찰청에서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사고 합의 금액 및 소송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소송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 사고에 대한 것은 민사 소송인데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완료된 것입니다.상대 차량은 인도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나 경찰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될 뿐이고 질문자님이 이득을 얻는 것은 따로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그 번호로 충분히 치료한 후에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현 사고에 대한 합의를 한 후 합의금을 수령하면 사고는 종결됩니다.운전자와 동승자 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주정차 위치에서 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 시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나 상대방도 불법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질문자님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해당 부분을 상대 보험사에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과실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선에서 차선 변경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에서 차선 변경 차량이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 실선 차선 변경이기 때문에 20%가 가산되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90%까지 산정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