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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린자녀 차량탑승시 카시트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라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 안전띠를 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아용 카시트는 만 6세 까지는 의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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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단속구간 과태료조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 여부를 확인하려면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사이트에서 메뉴에서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교통민원24 어플을 다운 받아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를 통해서 먼저 처리를 하게 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카쉐어링의 경우 고지서가 오면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연락이 오니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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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금지 표시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바닥에 좌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에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직진금지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 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직진금지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 지시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과태료 7만원, 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에 해당하게 됩니다.도로가 좁아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직진 금지 표시가 같이 있고 없는 경우에는 직진이 가능하나 진로변경방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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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사거리 접촉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 차량간의 사고시에는 일반적으로 우측 차 4 : 좌측차 6의 과실이 산정됩니다.그러나 좌측차의 명백한 선진입시에는 그 과실이 후진입한 우측차 7 : 3 선진입한 좌측차로 산정됩니다.명백한 선진입이라면 과실이 적게 산정되는 것이 맞으며 보험 회사에 자동차 사고 과실 분쟁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고의 과실 비율을 판단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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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들과 회식 후 퇴근길 사고발생은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식의 성격에 따라 산재 처리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부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 참가의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을 누가 했느냐 등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팀장과 팀원이 참가하여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회식이였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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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리 교차로 교통사고 과실 적용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전에는 차와 사람의 사고시에는 차의 과실이 조금은 있다고 봐서 무단 횡단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따라서 보험 회사, 경찰은 일단 차의 잘못으로 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검찰과 소송에서 정차 중인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경우 등은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면 정식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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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단속구간 과태료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속 단속 카메라는 기계의 오류 등을 대비하여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정도는 기계마다 도로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그 범위를 경찰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허용 범위를 알게 될 경우 그 정도까지 과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보통 10프로 정도는 허용 범위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니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이 혹시 나올 수 있는 과태료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일반 도로에서 규정 속도 20km 이하 초과 시에는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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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지대에서 차선변경시 벌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13조 5항차마의 운전자는 안전 지대 등 안전 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침범할 경우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는 규정 속도가 30km로 정해져 있습니다.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50km, 또는 80km로 규정하고 범칙금과 벌점도 정해져 있으나 그 속도를 지키기 위해 급감속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속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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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신고해서 가해 운전자를 잡아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은 자전거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넌 거에 대한 범칙금 3만원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나 차대차 사고로 보아 조금의 과실은 10% 잡힐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질문자님이 자전거를 끌고 갔다면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신호위반이 적용되나 차대 자전거의 사고로 보아 신호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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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일어난 킥보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에서 공유 킥보드와 사고시에는 자동차와는 조금은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공유 킥보드는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그 처리는 자동차 보험과 같이 지불 보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가 피해자가 먼저 선 처리한 후에 배상 책임 보험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사고가 나서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 담당자에게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 주면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 입원한 경우 휴업 손해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후유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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