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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속 카메라 벌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도로에서 카메라에 단속된 거면 위반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규정 속도 보다 20km이하로 초과한 경우에 승용차 4만원이 부과되며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 구역등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범칙금과 벌점이 나오는 것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로 위반한 사람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위반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주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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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벌금은 시효가 지나도 끝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에 대한 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는 정지되어서 시효 진행은 되지 않으며 또한 5년의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벌금을 낼 사람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효는 중지됩니다.또는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해서 강제 노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벌금을 안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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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전동킥보드 자전거겸용 횡단보도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비는 물론 일 못한 비용은 휴업 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며 그 밖에 부상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금액은 소득이 얼마나 신고가 되었는지 얼마나 큰 부상 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입원 시 하루 평균 소득의 85%를 1일 휴업 손해로 보상합니다.거기에 치료가 완료된 후 합의가 아닐 경우 향후에 치료비도 추가하여 합의보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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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후 피해자합의 없이 공판 진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지 않고 형사 처벌을 그대로 받게 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재판부에 사고를 내고도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형사 합의 등으로 피해자를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점을 적어 엄벌에 쳐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참작하여 가해자 측에 형사 합의 봐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1심이 끝난다고 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고 2심 재판 전에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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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주차 혜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본인 운전용인 노란색과 보호자 운전용인 하얀색 스티커가 있습니다.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있는 경우 주차가 가능하나 주차시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10만원에 처분을 받게 됩니다.입차와 주차 시에 장애인이 타고 있으면 되고 출차시에는 장애인이 비탑승 중이더라도 단속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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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과실비율 관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우긴다고 해서 10프로 잡아주진 않습니다. 사고의 과실이 100프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 측은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대인, 대물로 인한 2건으로 보험료 할증이 아닌 대물에 관해서만 할증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대물 할증 한도액 2백만원이 넘지 않을 때는 할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경찰과 보험사가 인정한 100프로 피해 사건에서는 양보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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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조그만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과속주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적용이 가능하려면 인사 사고가 나야하는데 아직 우리 나라는 반려견을 인사 사고로 보지 않고 물적 사고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쳐하는 인사 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고 단순 범칙금 대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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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도는 곳에서 마주오던 차를 양보해주려고 후진했는데 뒤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항이 아닌 한 후진 차의 100% 과실 적용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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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는데 마스크 착용에 대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라 사적인 공간을 제외하고는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거리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 대상이며 코로나 백신을 한번 이상 맞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은 실외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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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험하게 타고다니는 사람 법적 조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 착용 시는 범칙금 2만원, 인도 주행은 벌금 4만원, 2명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등의 있으나 질문자님 말처럼 현장 단속이 아니라면 처벌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도 주행 중에 인사 사고라도 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킥보드 운전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꾸준한 계도를 통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킥보드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본인이 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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