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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로터리 ) 주행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후방추돌 등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 100대 0의 과실이 잡힙니다.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고이기 떄문에 '에이 설마 회전차가 우선인데 들엉오겠어'라고 생각하고 회전하는 차에게도 10프로(회전교차로 2차로형)에서 20프로(회전교차로 1차로형)까지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전하는 차량이 선진입하여 주행 중 뒤통수를 박아버린다면 선진입으로 과실이 10프로 감산됩니다.또한 진입하는 차량이 일시 정지 후에 진입하였다면 진입차량의 과실을 10프로 감산합니다.사고에 따라서 진입 차량이 일시 정지도 하지 않고 바로 진입한 사고에 대해서 회전차 무과실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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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권 관련 해서 물어보구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서 구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구상금은 갚으셔야지 아니면 법정이자가 계속 붙어서 금액이 늘어만 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연락을 하셔서 변제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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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후진시 넘어뜨린 화분. 보상후 소유권을 제가 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 대물 접수 하시면 담당자가 알아서 보상하게 됩니다.처리 후 보상금액이 보험료 할증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할증되는 보험료가 보상액보다 많다면 지급 된 대물 보험금을 환입하고 할증을 안 당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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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누나가 사망하셨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의문이 드는 것이 경찰 조사 후 자동차 운전자로부터 형사 합의를 보셨다는 것은 조금의 과실이라도 존재한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그렇다면 삼성 화재에서도 당연히 보상하는 것이 맞는데 삼성 화재 생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의 무 과실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무 면허 운전일 때 과실이 가산되는 것은 맞지만 과연 무 과실로 나올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힌다면 최소한의 보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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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었는데, 주차된 다른차와 접촉이 발생해 이중주차 차주가 돈을 달라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고에 대한 판례는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2, 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이 8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20프로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가입한 개인 보험에 이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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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흰선 주차중 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흰색 실선은 주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일반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후방 추돌한 경우 추돌한 차량의 100프로 과실이기는 하나 여기서 수정 요소가 존재합니다.야간이나 기타 시야 장해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10프로 정도의 과실이 잡히며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역시 과실이 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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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13일 대법원 판례가 제일 정확하겠습니다(2020도6014)의무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심에서는 자배법 위반으로 적용했으나 2심에서는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자동차 보유자'로 명시됐기 때문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위 판례에 따르면 자배법위반의 대상은 자동차 보유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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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고로 보입니다. 기본 과실은 6대4이나 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과실이 가산되며 동승자는 승차인원 초과로 과실이 조금 더 잡힐 수 있겠습니다.킥보드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이므로 10만원, 승차인원 초과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찰 조사시에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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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벌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진 등 빨간 등에 우회전 하신 거로 카메라에 단속 되신 거면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현장 적발 시에는 위반한 사람이 특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람에게 범칙금이 주어지지만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을 때는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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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 보험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신 내역이니 건강 보험으로는 조회가 안되실 껍니다.다만 심평원에서 자동차 보험 진료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나 5년 간만 제공합니다.보험 회사를 통해 한 번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겠으나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병원의 진료 차트 등의 필수 보관 기간은 10년이라 병원만 찾는다면 발급가능하실껍니다.
법률 / 의료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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