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어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 접촉 사고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 관계설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즉 질문자 님의 행동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많은 사람이 봤을 때 그럴만하다고 판단되면 인정되는 것입니다.오토바이가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신고한다면 경찰이 이런 부분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2
0
0

잘못된 신호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다면 질문하신 내용 만으로는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신호등 고장의 민원에 늑장 대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긴 합니다.다만,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더라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했다가 사람이 없는 경우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 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운행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2
0
0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적 벌점은 3년의 기간으로 해서 판단합니다.그러나 40점 미만의 벌점에 관해서는 최종 사고일 또는 위반일로 부터 1년 간 사고나 위반이 없을 경우 소멸됩니다.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면허 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정지1일의 기간으로 정지됩니다.3년간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또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되는등의 감경 제도가 많아 벌점이 문제일 때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벌점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2
0
0

보통 음식점에서 무언가 다같이 먹었는데 여러명이 탈이 난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의 음식이 문제가 있는 경우 음식점주는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음식점에서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은 아니지만 많이들 가입하십니다.따라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날 경우 보험 접수하시면 피해정도에 따라 보통 병원비에 위자료(위로금)을 조금해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7.21
0
0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제 과실 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ㅡ무과실에도 자기부담금이 50만원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시에 사람이 다친 것은 내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 상해로 다 받을 수 있지만 자차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그 부분은 내 보험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결국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내야 하는 부분입니다.ㅡ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안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무보험차 상해로 대인 접수를 하시면 치료비와 합의금을 내 보험에서 지급한 후에 가해자에게 보험 회사에서 구상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1
0
0

위회전 차량과 접촉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 녹색 등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에 부딪히셨는데 연락처를 안주고 그냥 갔다는 말씀이라면뺑소니 사고 맞습니다.아니라고 하는 경찰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단지 살짝 부딪힌 정도가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럴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인지 전문의의 진단서 발행 여부에 따라서 진단서 발부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면 질문자님 사고 상황이라면 뺑소니 적용 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1
0
0

2종보통 면허증으로 1톤트럭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종 보통면허로 4톤까지의 트럭을 몰 수 있습니다.다만 국내에는 4톤 트럭은 없고 3.5톤 트럭이 있으므로 이 차까지는 가능합니다. 영업용도 가능합니다.2종 오토면허라면 오토로 된 트럭만 몰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21
0
0

오락실에서 게임기계 이용중 다쳤을때 업주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용자 책임이 100% 라는 것은 맞지 않으며 손가락을 다치게 된 사고 상황과 업주가 사고방지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을 따져 보아서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구내치료비 특약등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여 청구 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1.07.21
0
0

엄마가 카페 계단에서 크게 다치셔서 중증장애를 입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일단 카페에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카페의 과실을 따져서 과실비율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계단의 구조 사고 상황 등 여러가지 문제가 과실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보험 미 가입시에는 현재 뇌를 다치셔서 중증 장애를 입은 상태시라면 민사 소송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7.20
0
0

놀이동산에서 아이가 안전바에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놀이동산의 책임은 어느정도 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놀이동산에서 안전 요원들은 놀이기구를 타는 손님들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놀이동산과는 어떻게 논의 중이신지 확인이 안되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사고 상황과 아이의 현재 상태등을 확인하고 치료비 및 합의금을 제시할 것 입니다.심사숙고 하신 끝에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7.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