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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시 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않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상대방 보험 회사와 우리 측 보험 회사의 소송이 되니 신경 쓰실 것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과실 나오는 정도로 해서 쌍방에 대물 처리하면 됩니다. 과실이 많아서 대물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보험료의 할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cctv는 경찰관이 공문을 가지고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 관리 사무소 마다 지침이 조금씩 다르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열람에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우리 측 보험 회사의 일 처리는 대물 담당자가 송무팀에 사건을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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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우회전시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의 경우 차량 진행 전방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녹색일 때 가능하며 사람이 없을 때 일시 정지 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신호 위반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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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차 잠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타차운전특약이라고 해서 질문자님 말처럼 빌린 차를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보상하는 약관이 있습니다.그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즉 약관에 명시된 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아버님이 기명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는 아버님과 어머님만이 피보험자 되어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사고내용을 보니 친구분차량의 대인배상1에서 대인은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하리라 보고 대물이 문제인데 타차운전담보특약의 경우 상대방차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고 친구분 차량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타차차량손해담보특약까지 확장하여 가입하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피보험자의 범위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운전한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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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내 전동카트 사고로 인한 문화재 보수는 누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카트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그렇지 않다면 과실있는 카트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금액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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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계.단에서 넘어진 경으 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단이 문제가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바닥에 물에 젖어서 미끄러웠다거나 한 경우에는 음식점의 책임이 발생하지만 시설물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그러나 음식점이 구내치료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가리지 않고 치료비는 보상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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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간단속시 허용 초과속도는 몇km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그 도로에 허용된 속도에서 10프로 안으로 초과한 경우까지가 허용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80키로 구간이면 88키로 미만으로는 허용된다고보시면 되는데 이 또한 백프로 정답은 아니므로 규정속도를 준수하시면서 운전하세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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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할아버지 공무원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보다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경찰공무원등이라 함은 업무를 수행중인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군부대 이동시의 군헌병을 말합니다.교통할아버지가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대법원 판례 중에 외관상 공무원으로 보이고 교통봉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서 봉사 중인교통할아버지가 자기의 봉사범위를 넘어서 수신호를 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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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완료시점 3년후 보험사랑 합의못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의 중단되는 사유로써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청구와 승인이 유효합니다.청구란 손해배상금을 소송등의 방법으로 청구하시는 경우에 해당하며 승인이란 지불비 보증, 합의금액의 제시등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 다시 3년의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따라서 합의금 제시통보하는 전화를 녹취하시거나 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산정내역서를 날짜를 기입하셔서 받으신다면 그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법률 / 의료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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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벌금및 벌점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로 나오신 건지 벌금 및 벌점으로 나오신건가에 따라 다릅니다.과태료는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차주에게 물리는 것이기 떄문에 벌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기간 내 내지 않으면 가산세만 붙고 좋은 점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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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보험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대해상과 긴급 출동 서비스 업체와는 용역의 관계에 있고 직접적인 사용자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여 그 출동기사에게 과실은 보험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책임을 떠넘기려할 껍니다. 결국 현대해상에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직접적인 사용관계를 입증하셔야 하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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