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8세가 되면 딸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면 응시가능합니다.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빨간 불 일때 좌회전 하는 경우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차량의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또한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산정을 해야하는데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결국 상대방 차주는 문콕으로 인한 차량의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할 것인바 차량에 전혀 이상이 없다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의 납부 기간을 경과시에는 3%의 가산세부터 시작해서 최대 75%까지 가산됩니다.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 만원 이상 60일 이상 미납 시에는 번호판의 영치 또는 차량의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될수록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셨다면 조금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 상황입니다.음주 운전을 적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이고 뺑소니 여부도 연락처를 주고 간 것이라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책임 보험만 가입하였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단순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처벌 받게 되면 소액의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 시에는 형사 합의금은 공제 대상이니 가해자가 저런 식으로 나올 경우 형사 합의 해주지 말고 사법부에 엄벌을 내려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우리 보험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 측에 구상하게 되므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접수하여 충분한 치료 후에 보험 회사와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은 학원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학원의 시설물에 관리 상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보험 회사에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 책임의 제한(과실)을 따져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가방이 내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쳐서 떨어트려 고장이 난 경우 쌍방의 과실이 경합되는 사고입니다.버스가 급정거를 하거나 하는 등의 예측할 수 없던 일이 아닌 부분이라 가방 주인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가방 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들어 있다면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하시고 아니면 결국 적정선에서 합의를 볼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사고 후 미 조치로 신고하면 경찰이 가해자 찾아서 대물 처리 해주라고 합니다.가해자는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수리비 및 렌트비, 렌트를 안할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불법 유턴을 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도주 치상죄 또는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블랙박스 영상 및 cctv를 통해서 조사 후에 해당 차량이 본 건 사고의 원인이 된 부분이 있다면 앞 차에 보험 처리 해준 부분도 과실 비율을 따져서 구상도 가능합니다.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로는 도주 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학교의 주 출입구(정문)에서 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서의 주, 정차만 단속 대상이였습니다.그러나 도로교통법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8. 시장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시행일 2021.10.21)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통상적인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2000cc 소나타, k5 기준으로 하면 하루 렌트 비용은 17만원, 3일 이상의 경우 15만원 정도하게 됩니다.여기에서 통상적으로 렌트 회사에서 할인을 해주는 비용을 빼면 하루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고 그 금액의 35%를 수리 기간에 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