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신다고 해서 합의금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합의서를 써주셨기 때문에 보험사 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민, 형사상으로 책임 묻지 않는다고 작성하셨고 채권양도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보험합의금에서 개인 합의금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파악이 안되네요.병원치료를 1년간 하셨다면 상당한 부상을 당하셨는데 그 와중에 사고가 어떻게 정리된것지 부터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 차 보험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었다면 상대방차도 과실이 있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해자 여부와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 기사가 대인처럼없이 물적사고만 난거로 해서 합의하자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이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 있으시면 내 보험에서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등이 나올 수 있으나 자기신체사고에 가입시에는 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보험금에 한도가 되어 있어서 실제 손해액에 못 미칩니다.상대방이 30프로 과실이 있으므로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므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 상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이 105dB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승용 차량의 경우 100db을 초과 시에는 처벌 대상입니다.또한 불법 개조를 했다면 자동차 관리법 제 3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112에 문자로 신고도 가능하며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휴대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후 신고 항목을 선택. 위반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 신고 내용, 사진 등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도로라고 하더라도 실제 단속 된 장소는 다른 장소이므로 3번 모두 부과됩니다.또한 과속 정도에 따라서 벌금과 벌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20km이내 벌금 3만원, 벌점없음20km~40km이내 벌금 6만원, 벌점 15점 등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라면 전적으로 차량의 과실은 아니며 그 관리 주체인 주인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사고 상황을 판단하여 대물 보험으로 과실 산정 후에 처리 가능합니다.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치의사의 진단은 무시하고 보험사나 공제의 자문의사들의 진단서만을 기준으로 해서 인정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공제 조합과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손해보상진흥원이라 곳이 공제 조합의 민원을 담당하므로 이곳을 통하여 처리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게 되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하니 이 부분을 받으시려면 결국 또 가해자 측에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하는 번거러움은 있습니다.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 소송으로 진행 하셔도 되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소액의 경우 인터넷에 대법원나홀로소송이라고 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스쿨존사고를 포함하여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사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보셔야 하고 형사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감경될 뿐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민사적 배상 영역이고 형사 합의는 다른 문제입니다.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 종합보험 가입시에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공소제기를 못하게 되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합의에 중점을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은 주 당 50~100만원이 통상 합의금입니다. 최대 100만원이란 것은 그 금액을 공탁시에 적정 금액이기 때문입니다.피해자 전원과 합의 하시는 것이 추후 나오는 형사 처벌에 유리합니다.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사 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해당 사건은 책임 보험만 가입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원만히 처리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