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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관련 영상들을 보면.. 급발진 같은 경우 정말 너무 무서운 상황이 발생되는 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에 하자가 있음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만 손해 배상을받을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개정을 해서 제조사가 제조물의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나 쉽지 않은 일이며제조사가 어디까지 입증을 했을 때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 들일지도 지켜 보아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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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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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단보도 근처에 주차를 한 차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주차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그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다른 사람이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 일단 보험사에서는불법 주차 차량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사고 처리를 한 후에 해당 차량에게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유발을 한 과실을 물어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해당 불법 차량에게 2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금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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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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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교량위 낭뒹구는 폐타이어 충돌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타이어를 누가 떨어트리고 간 것인지 어디서 굴러온것인지 결국 폐타이어의 주인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 바 경찰 신고 후에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본인 부담으로 자차 처리하거나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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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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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분증을 교환하는 것이 찝찝한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며 상호 연락처만 교환하면 됩니다.도로교통법 54조 1항에서 사고 후 조치 사항에도 신분증 교환은 없으며 연락처 교환하는 것으로 사고 후 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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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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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자전거 대 자전거의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서 사고가 났지만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양측이 서로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하게 되며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종합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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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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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14급판정받았는데. 통원치료는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상해 급수 14급인 경우 사고 이후 4주간 치료가 가능하며 치료를 더 하려면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내면 2주가 연장이 됩니다.사고시에 머리쪽이 충격을 받아 두통과 울렁거려 구토감이 발생하여 ct를 찍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뇌진탕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느데 뇌진탕은 11급이기 때문에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뇌진탕 진단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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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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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T교차로 사고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시에 한 쪽이 명백하게 서행을 하지 않고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100% 과실이나오기도 하나 드문 경우이고 거의 쌍방 과실로 나오게 됩니다.따라서 좌회전 차량이고 상대차량의 뒷쪽을 부딪혔다고 해서 100% 과실은 아니고 그 정도는 상대의 선진입으로보지 않고 동시 진입으로 보기에 상대 차량도 20~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다만 상대가 대인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100% 인정하고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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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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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고 일주일만에 자동차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항은 약관 규정이라 소송을 하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보상받을 수 있지만 시세가 하락되었다는 것을 차량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차량 감정 비용과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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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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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정차 주차차량과 사고나면 후 처리 및 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고잉의 경우 공유 킥보드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기기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따라서 차량 수리비가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면 그 금액은 보상이 가능하나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결국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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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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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대 신호없는 횡단보도상 주취보행자와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또한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보행자의 경우 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급하게 뛰어 들어거나 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발생하여 감액하여 보상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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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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