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획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건축물 관래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증빙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소명을 하면 됩니다.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획켸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아냉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 평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부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후 부인이 주식 매각 대금을 남편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즉,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 재산을 양도후 다시 부인이 남편에게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그 소득 등이 남편에게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던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가 아닌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서식에 해당내용을기재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함과 동시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및 납부계산서에 대한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따라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기본세율 또는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의 업무용 자동차 주차장용토지로서 차종별 대다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에 1.5배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 토지인 경우, 주차장운영용 토지로서 주차장 운영업을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 가액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게됩니다.이와달리 주차장을 임대차나 사용대차 및 위탁경영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하여금 추자장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2009뉴ㅜ28096, 2010.04.01.)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지분을 분할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는 본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수는 있으나,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외할아버의 생존시에 보유하던 토지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된 이후에해당 토지가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상태인 경우 토지 수용 주체는 토지 수용 대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법원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또는 법정지분에 대한 서류가있는 경우 그 서류를 근거로 상속인인 지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하여 지급을하게 됩니다.공탁금 수령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살아 계실때 재산을 미리 증여받는 방안도 좋은 방안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부모니의 유고시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세액과 살아 생존시의 증여세 부담세액을서로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현금 판매가격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만약, 소비지가 법인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해당 사업자에게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는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 교부를 해야하며, 사업자가 발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각각의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지분이 없더라도 A법인의 대표이사와 B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함으로법인과 임원간 관계임으로 세법상의 특수관계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실제 자금을 지급하고 골프회원권을 임원 개인 명의로 구입시법인의 실제 재산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세법상 가지급금에해당될 수 있습니다.즉, 임원 개인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고 이에대한 취득자금을 법인에서임원 개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즉 가지급금으로 연간4.6%의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익금 산입 및 인정상여 등의 세무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